도덕적 해이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도덕적 해이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이해
1. 도덕적 해이의 의의
2. 도덕적 해이로 인한 파급효과
3. 도덕적 해이 방지비용의 결정
4.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제적 효용

Ⅲ. 도덕적 위험의 영향과 그 관리의 필요성

Ⅳ. 생명보험분야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1. 생보사의 도덕적 위험의 관리실태
2. 정보교환업무의 내용과 문제점
3. 위험선별업무의 내용과 문제점

Ⅴ. 생명보험분야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방지대책과 관리방안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른 나라의 대규모 보험사기극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계약이 안고 있는 사행성과 가입자의 역선택,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사기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모럴해저드의 문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험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로 귀착된다. 반사회적인 사기적 행위자에 대한 보험금이 기금을 통해 지출되므로 결국 개별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보험사기 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의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전체보험금의 1～15%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규모 및 사기로 인한 총손실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감독당국,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학계가 주축이 되어 보험사기에 관한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기의 적발규모는 2011년 기준 총 4,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 손해보험 사기의 총 보험금 누수액을 약 1조 88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전체 지금보험금의 10% 수준이다.
향후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보험사기 규모는 보험의 보급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상의 손실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및 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론에서는 모럴해저드의 경제학적이해와 모럴해저드 관리의 문제점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 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http://www.assuranceforum.com/ (안철경의 보험연구 포럼)
「모럴해저드의 경제학적 이해 및 효과적 대응수단 연구」,안철경(보험연구소 부연구원)
「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양 왕 승,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논문
「 생명보험 Moral Risk 관리방안」, 한양대학교상경대학 교수 조 해 균
「 保險犯罪의 現況과 效率的 對處方案 」,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조해균
보험범죄 방지대책 세미나 발표논문(1998.10. 21. 삼성화재 국제회의장)
「보험학원론」, 이경룡저 영지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