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개념과 영유아 보육법의 특성
1) 보육(educare)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과 주요 특성
2. 주요 보육지원정책
(1) 산전후휴가제도 개선
(2) 유사산휴가제도 도입 및 유급화
(3)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도
(4) 육아휴직제도
(5) 보육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사회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증가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은 양적 측면보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정책은 ‘능동적 복지’ 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적으로 성장을 이룬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 향상과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추구하며, 법 제도의 정비, 보육시설과 이용 영유아 증가, 보육예산의 증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육의 개념과 영유아 보육법의 특성

1) 보육(educare)의 개념

보육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으나 그 시작은 탁아(child - care) 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이미정 윤숙현(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보육학논집.
표갑수(2004),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8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