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아동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와 대책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4.01.0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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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2.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대책에 대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기침체 속에 갈 곳 없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 아동 수는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만 6세부터 17세 아동 인구 790만 여명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가정의 아동은 70만 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절대빈곤 아동이 차지하는 아동 빈곤율은 약 9%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를 담당해야 할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 복지 정책은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드림 스타트 지원 등 3가지로 나뉘며, 지식인적자원부의 아동 보호 정책은,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빈곤 아동 규모는 전체 빈곤 아동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동 복지에 쓰이는 예산도 턱없이 모자란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평균(0.5%)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요보호아동들의 방과 후 시간을 책임지고 챙겨주는 ‘공부방’ 개념이 없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민간이 주체가 돼 요보호아동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도맡는 시설은 많다. 조금씩 성격과 특성이 다르지만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성인이 된 후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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