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자력발전의 현황
2.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논의
3. 원자력 반대논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시작된 이 원전 사고는 1986년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지금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발전소에서는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은 물론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 유럽의 원자력 발전 국가, 동남아시아, 호주, 이탈리아, 이집트 등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 혹은 운영을 계획했던 나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그 사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라는 안전관리가 철저한 나라에서 발생하였고, 자연재해로 시작된 원자력 사고의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원전 강국인 일본에 원전사고 지침이 없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라는 큰 충격 이후 각 국가가 처한 국내적인 상황에 맞춰 원자력 발전 정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이라는 대응이 채택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은 원자력 정책을 발표하였다. 원자력 발전을 계획했던 이탈리아는 계획을 백지화시켰고, 중국은 안전검사를 시행한 후 원자력 확장정책을 발표했으며, 사건의 당사국인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발표했다.
한국도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상태로서, MB정부 때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상의 2030년 원전비중(41%)보다 무려 12~19%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은․김영평․정윤수.(2007).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 정연구 16(2).
송종순(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URBAN AFFAIRS April.
채종헌(2009),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2호.
통계청(201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2010),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12), 국내 원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