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4.01.0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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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1)「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
3) 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2. 장애인 고용 실태
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2) 전국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1) 적정 의무고용율 조정
2)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기존중과 자기개념의 핵심이 되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인간이 사회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 곧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업을 얻어 소득을 얻고 생산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직업을 통한 사회참가라 말할 수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문제는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중요한 요인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도 정상인과 더불어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은 관련 전문가들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시민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직업재활 역시 장애인 개인의 변화 즉,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통합고용이나 직업재활은 계획한바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에는 현실적으로 법?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식부족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부재, 사회의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인 고용책임성의 한계로 그 시행상태가 미흡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절감시키고 이들을 복지혜택의 수혜의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각 특수학교나 복지관을 통해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에 있어서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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