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과정

목차

1. 제3의 민주화 물결
2. 민주화 모델: 2차시도
3. 민주화 물결의 원인: 눈덩이 효과
4. 민주화 과정: 변동 (위로부터의 민주화)
5. 민주화 과정: 전환 (타협, 협상을 통한 민주화)
6. 민주화 과정: 대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7. 민주주의 진행방식: 타협

본문내용

○ 새뮤얼 헌팅턴,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1991.
○ 1970년대 중후반 이후의 민주화 물결(제3의 물결)이 제3세계에서 역사적 사실로 정착되어 간 시점임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민주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민주화 물결: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의 집단적 이행
○ 제3세계의 민주화를 둘러싼 립셋류의 ‘낙관적 전망’과 오도넬류의 ‘비관적 전망’의 대립이 낙관적 전망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

<중 략>

지역적으로 군집을 이룬 특정 유형의 사례들은 내적 조건들과 인접사례로부터의 눈덩이 효과 또는 전영효과에 의해 다른 지역의 사례들보다 민주화가 촉진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강대국의 역할,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 민간기구의 역할 외에 민주주의의 전파효과도 제3세계의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음이 지적되고 있다. 헌팅턴(Huntington, 1991: 102)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진행된 남유럽의 민주화, 제3세계의 민주화, 그리고 구공산권의 민주화를 돌이켜 볼 때, 이들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은 개별 국가의 민주화가 타 국가의 민주화를 직간접으로 촉진하는 전파효과(snawballing effect, 즉 눈덩이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중 략>

○ 민주주의는 협상(negotiations), 타협(compromises), 합의(agreements)를 통해 성취되었고 시위(demonstrations), 운동(campaigns), 선거(elections), 이견의 비폭력적 해결(nonviolent resolution of difference)을 통해 진행 됨.
○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나타난 신드롬: 타협, 선거, 비폭력.
○타협, 선거, 비폭력은 제3의 물결에서 출현한 거의 모든 변동, 대체, 전환의 특징.
○ 민주화 과정의 핵심은 정치엘리트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라고 할 수 있음
○ 개혁주의자와 온건주의자 사이의 협상, 타협, 합의가 전환의 중심요소였음.
○ 변동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조직 내 개혁세력은 정치과정을 공개하고 반정부 집단은 자신의 요구를 수정하고 전략을 온건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