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판례

목차

1. 사건의 개요(‘소리바다’ 소송)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판결내용(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5.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소리바다’ 소송)
2000년 5월 18일 소리바다 운영자는 개별 이용자들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P2P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에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였고, 소송은 ‘소리바다 1’에서부터 ‘소리바다 5’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리바다에 대한 최초의 법적 쟁송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형사고소로 시작되었으며, 1심판결, 그 항소심 판결들이 잇달아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소리바다 5’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공유금지를 요청받거나 공유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악파일에 대해서만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소리바다 5’가 저작인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포와 서비스 중지를 함께 명령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4일에 열린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불법 음악파일 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서비스를 계속했으므로 복제권 침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소리바다 5’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2. 원고측 주장
저작권법 제27조에 규정된 이른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작물 구입비용을 소극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아닌 2차적 저작물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또는 타인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주문을 받은 후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검찰은 조광현 등이 범죄기록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명 미상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미 피해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