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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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세대란의 원인
2. 정부의 정책내용과 실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난을 잡기위해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의 전세대책을 발표했으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관련 법안들이 개정중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의 강세는 여전하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3 전세대책의 발표 이후 1개월(1월14일~2월11일) 동안의 전세 값 변동률은 서울 1.04%, 신도시 1.9%, 수도권 1.9%, 지방 0.97%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1대책 발표 후 1개월간(2월11일~3월4일) 전세 값 변동률은 서울 0.45%, 신도시 0.77%, 수도권 1.06%, 지방 0.53% 등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2.11 대책 이후 전세 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이는 전세수요가 예년보다 빨리 움직인 결과로서 정부가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지만 전세시장의 강세는 여전하다.
전세제도에서 전세보증금은 통상 매매가의 40∼70% 수준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것보다 그 돈을 예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집 주인에게 또 다른 수익의 원천인 자본이득이 있기 때문인데,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과 집값이 오르는 데 따르는 자본이득을 합쳐서 충분한 수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집 주인도 기꺼이 전세계약에 응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자본이득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오른다.
매매가격이 하락해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현재의 시장처럼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임대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정부나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제도권 임대주택 등의 공급물량자체가 적다는 점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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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손재영, “전세난과 임대주택 시장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2011. 1.
이계안, “법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해야”, CNB저널 제210호, 2011. 2.
조성찬,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책 중간평가”, 토지자유 연구소, 2011. 2.
국토부, 『2009 주택업무편람』, 2009.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각 연도
부동산114, 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