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과 태백시의 인구 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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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일제하 자원수탈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석탄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1960~1970년대에는 석탄증산정책으로 큰 호황을 누렸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규모 폐광사태와 극심한 지역공동화를 겪게 되었다.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석탄생산이라는 단일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던 강원남부 탄광지역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사회변화를 겪는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 의해 추진된 비경제 탄광의 적극적인 폐광유도 결과, 1988년 말 전국적으로 347개에 달하던 탄광은 1993년에 40개로 줄어들었고, 강원남부 지역에서는 171개에 달하던 탄광이 1993년에는 20개(폐광율:85.5%)로 감소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광부의 수는 전국적으로는 62,259명에서 19,461명으로, 그리고 강원남부 탄광지역에서는 43,831명에서 16,038명(63.4% 감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같은 정책결과는 정부의 의도대로 석탄산업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재정효과를 가지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탄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 부동산 가격의 폭락, 지역공동화 현상 등 지역광산의 붕괴라는 더욱 심각한 사회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역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게 되었다. 타 지역에서 거부하는 쓰레기 처리장, 교도소 및 핵폐기물처리장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적.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개발의 주체로 나서 리조트개발 등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산림법’ 및 ‘환경관련법’들의 각종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특별법의 제정만이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 운동과 함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태백시청 - http://www.taebaek.go.kr/site/home/page/main.asp
태백 석탄 박물관 - http://www.coalmuseum.or.kr/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 http://sgis.kostat.go.kr/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석탄 산업법 - 대한민국 국회, 법률 제 11690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관한 고찰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심근희
석탄광 폐광지원백서 -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 1995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