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과 헌법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률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원칙
(4)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
2) 조세평등주의
(1) 수평적 공평원칙
(2) 수직적 공평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야경국가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고, 사회국가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시장 실패의 회복 및 예방, 국민 기초생활의 보장 등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후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정도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재정을 쓰는 부문의 변경이 있을 뿐 재정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사회국가의 등장 이후로 국가의 덩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운영을 위해 늘어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부의 양극화와 다국적 (금융)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에 적절한 견제를 가하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돈을 필요로 하고 그 재원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일 수밖에 없다.
조세는 위와 같은 국가의 재정적 필요 충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만, 현대국가가 조세 국가화 된 배경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누진세 등을 통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특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시장 질서에 기대어 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조세의 제정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서, 이러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유는 세법은 현실사회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대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사회현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당 법률을 제정하고, 그 해당법률의 취지를 살려 즉각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법률을 차용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알만큼 쉽고 확실한 법률규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적용되는 데 따른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세법은 민주적 헌법의 이념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