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위란? - 시위의 정의와 기능
2. 이론적 배경 - 군중심리
3. 이론적 배경 2 - 몰개성화
4. 이론적 배경 3 - 전염이론
5. 분석
6.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사전적 정의
시위(示威)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법률적 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
순기능
인간은 타인과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의 길을 열어주고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켜준다. 또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공감대적인 의사를 형성케하고 그것을 집단적인 형태로 표현케 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고 정치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해주고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수의 의사'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효과적 정치투쟁기능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 소외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역기능
그러나 시위는 집단적인 형태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경제/불경제 같은 개념으로 설명가능하다. 예를 들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시간적 기회비용, 기업의 경우 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 , 시위참가자들의 소득손실, 시위현장에서 벌어지는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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