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장단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찬반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2.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
1) 유권자 선택권의 확대
2) 검증시스템의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선거제도는 불가결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뒤베르제(M. Duverger)는 정당제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 이념적 요인, 기계적 요인(선거제도)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정당제도의 결정요인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선거제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달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 행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실시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적인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당의 지방자치참여의 불연속성, 지역주의 기반에 의존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기인한 바 크다. 지방자치제도를 정권의 유지나 대선과 총선을 대비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활용해온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있다. 이와 같이 공천제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찬반논의

1) 찬성론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찬성론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적합성 여부는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철수(2010).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문재우(2007). 지방의회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박창규(2009). 현행 기초의회의원선거 제도의 문제점.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진아(2008).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충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