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1 부동산대책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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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매매 등에 대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의한 가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때문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 게다가 세금 강화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들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없는 실수요자, 특히 노후 생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풍선 효과’). 한편 섣부른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킬 수 있는데다가 그 마저도 조기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저금리와 금융사의 대출 확대로 빚을 얻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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