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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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은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매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유인책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금년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당초 2.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3.8%에서 3.3~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하는 대책까지 추가했다.
또한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우스푸어 주택의 수요 촉진을 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85㎡ 이하 주택을 금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도 들어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기본 세율(6~38%)로 인하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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