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사회구성원의 안녕 혹은 효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이런 식으로 넓게 생각하면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의 상태를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이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 기본적인 필요인가이다. 외국의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나 국내의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모든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이다. 그렇다면 국방정책이나 치안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인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이다. 교통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인가? 이렇게 볼 때 기본적인 필요 외에 다른 기준이 있어야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정책들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사회복지정책을 개념 짓는 데 있어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수립된다. 물론 이때 사회문제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나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사실이다. 둘째, 생산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는 경우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데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산적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배기효,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