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는가

소개글

법률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글을 발췌하여 모아 놓은 것입니다.

목차

1. 노진철, 2001, 『환경과 사회』, 한울.
2. 홍완식, 2011,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출판부.
3. 이상돈 외, 2000, 『법사회학』, 박영사.
4. 양건, 2000, 『법사회학』, 아르케.
5. 위르겐 하버마스, 2010,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본문내용

노진철, 2001, 『환경과 사회』, 한울.

모든 사회생활은 법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규제된 여러 형식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속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적응도 새로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법체계는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합법/불법, 정의/불의의 언로를 통하여 접근하고 처리한다. 법적인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역시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는 법규범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악가능한 것이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고 현실 경험이다. 각종 환경관련 법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교해지고 있지만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과거보다 더 심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법적인 규제 일변도의 환경법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경험에 바탕을 둔 법학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는 “법학의 방법론적 불철저성, 법해석론의 현실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결어, 법학의 자기영역축소”(홍준형, 1993: 16)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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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러는 법을 문화현상의 하나로 보고, 민족의 신앙이나 경제사와 같은 다른 문화요소와 관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법이 현존의 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를 조장함으로써 인류의 문화생활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문명은 그것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콜러에 대하여는 그가 법을 문화현상으로 파악하였지만 이것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법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아직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법은 유물사관의 도식에 있어서 이른바 상부구조로서 파악된다. 정치적, 법적 제도를 포함하여 한 공동체의 모든 사회제도는 생산관계라고 하는 경제적 토대로부터 생성되고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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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노진철, 2001, 『환경과 사회』, 한울.
양건, 2000, 『법사회학』, 아르케.
이상돈 외, 2000, 『법사회학』, 박영사.
홍완식, 2011,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출판부.
위르겐 하버마스, 2010,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