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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와 사회불평등 : 소득에 따른 정보활용 격차

karma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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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3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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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3. 정보격차와 사회불평등
4. 정보격차의 양상
5. 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6.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정보혁명에 따라 도래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정보기기와 통신 인프라가 모든 사회활동의 핵심수단인 사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국가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81.9%, 인터넷 이용율은 78.3%에 이른다. 이처럼 정보기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이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사회 각 계층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이용 정도의 차이가 정보 수혜층과 정보 소외층간의 단순한 기술적 격차는 물론이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통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2.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에서는 ‘정보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보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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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외, 2008, 『현장과 함께 생각하는 사회문제』, 서울, 삼우사.
김문조 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김은정, 2007,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1권 제2호.
김은정 외, 2008, 「우리나라 정보격차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3호.
김정로 외, 2003,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 서울, 일신사.
김종숙, 2008, 『정보사회의 사회학』, 서울, 한국문화사.
비판사회학회, 2012,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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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외, 2008,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인.
이호영 외, 2006, 「문화자본의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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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교육열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사연구』, 12권 3호.
조주은, 2003, 「정보격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제4권 제2호.
───, 2004, 「정보격차의 기술적 요인」, 『지역사회학』,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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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 정보화통계집』, 행정안전부.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1. 5. 19 개정)
지식경제부 IT통계 www.it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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