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보호기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장된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창작한 것이지만, 저작물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저작자는 기존의 문화유산과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게 되고, 그가 창작한 저작물은 다시 후세의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어 더 많은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재산권은 영원히 저작자의 권리로 묶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게 하여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과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30년 동안 보호하는 원칙을 시작으로, 1986년 개정법에서 사후 50년 존속으로 개정 되었으며, 2011년 다시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