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복제권~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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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미 언급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주 과제였던 저작인격권에 이어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소유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排他的)ㆍ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 권리의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는 소유권과 유하사여 질권(質權)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것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공용의 성질도 갖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도 함께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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