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

목차

1. 외교정책
2. 미국의 외교정책
3. 외교정책의 반민주적 요소
4. 행정부와 입법부
5. 행정부와 군부

본문내용

1. 외교정책
외교정책은 국외의 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국외기관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결정을 일컫는다. 원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는 민족국가(nation states)가 주된 개체였지만, 그 후 유엔, EU, 나토 등 국경을 벗어나 존재하는 당사자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월마트와 같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 이외에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기업, 팔레스타인, 알카에다와 같이 국가가 없는 개체, 시에라 클럽과 같은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도 포함하며, 이러한 개체들은 점점 더 국가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는 대통령, 대사, 국무장관, 외무장관 또는 관계부처를 통해 정책에 대해 서로 교류했다. 그러나 국가 외의 개체들은 이러한 공식채널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개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국가원수가 특정단체의 수장을 만나는 것이 이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만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GDP가 15조달러로서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제일 크고, 국방비로 7,110억 달러를 지출하고, 해외에 대규모 원조를 하고, 민주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외국의 내정에 많이 간섭하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에 여러 나라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사실상 미국의 외무부장관이며, 국무부가 외국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하원의 외교위원회가 무역증진, 외국의 미국사업체 및 미국인 보호 등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