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과 CIF조건에 대한 비교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FOB와 CIF에 대한 비교 : 차이점을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등 각종 비용의 부담자, 물품의 위험의 이전지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FOB, CIF 등 간단한 거래조건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조건은 준거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데, Incoterms는 이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인 것이다.
이러한 Incoterms는 1936년 제정 이후, 무역거래의 발달과 거래관습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등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비관세구역의 확대, 거래에서의 전자통신의 발달, 물품의 보안통관에 대한 우려 증폭, 운송관행의 변경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국제물품거래(계약)를 위해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1936년 Incoterms 제정 이후 새로운 운송수단, 거래관행 등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거래조건을 추가하고, 기존 거래조건을 개정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Incoterms 2000을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개편된 Incoterms 2010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Incoterms에서 많이 활용되는 FOB와 CIF에 대해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레포트에서는 FOB와 CIF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새롭게 개편된 Incoterms 2010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두 조건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음태(2009), 인코텀즈2000의 FOB 조건과 CIF 조건의 문제점 및 실무적용상의 사례 연구, 청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만(2011),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2권 2호 59p~83p,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