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현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받아온 것이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문제이다. 경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제성장을 지향하지만 사회정책의 경우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삼지 않으면서 상당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과연 경제성장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넷째, 지하경제의 확대이다.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일반조세나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조세저항이라고 하는데, 직접세는 소득원이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은 반면에,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규모는 조세체계, 소득파악 능력, 국민의 연대의식 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지하경제 확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본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종속 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소득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어서 때문에 조세저항이 강할수록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정확한 소득통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가 및 전문직종사자와 종속 근로자 간의 조세부담률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나병균(1986),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사회보장연구」, 제2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