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수출입환경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의의와 필요성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한·EU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EU FTA)이 2011년 7월 잠정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아시아 FTA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또 자국통화의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여 무역수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수입에 관세를 물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국경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 각국의 시장들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해 나가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발국 가운데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정책보다는 개방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선진국 문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R&D 협력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신성장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WTO의 다자주의와 경제적 국경선의 지역적 확대를 의미하는 경제 블록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APEC을 무역협정으로 간주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가 경제 블록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지역통합체 가입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블록은 내부결속도와 진행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의 여러 형태로 구분되지만 이들에 공통적인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의 교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국간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이룩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KDI, www.kdi.re.kr/main.jsp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강문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자유기업원, 2009. 10.
기획재정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남성일, “개방의 고용효과”, 한국경제, 2007.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 동북아 국제대학원, 2009.
장현숙, “한·EU FTA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