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한부모가족지원 관련법률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
3.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이란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이다. 이러한 가정이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부터 현대사회는 가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의 급증에 따라 한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은 실업 혹은 불안정 고용, 주택, 의료비 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 과중의 문제, 성적․정서적 안정의 상실, 친지․이웃관계의 악화 등 성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한부모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심리․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확대되는 대상가족의 범주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후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조손가정까지도 보호대상이 되었으며 자녀가 취학중일 때는 20세 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0582호)이 2011년 4월 일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일반 가정과 달리 한부모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가족 내 보호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정책, 전달체계, 프로그램 등을 확립하며 자립 가능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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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