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의 계획경제

목차

1.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입장
2.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징
3. 북한계획경제의 문제
4. 북한경제난과 정책변화

본문내용

1.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입장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국가정책과 현안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체제안정론적 입장과 체제붕괴론적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북한체제는 수령에 의해 통치되는 수령제 정치체제나 유일체제 혹은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작동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로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체적인 연구의 관점에 있어서 체제의 붕괴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체제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을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이것이 기존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향후 체제속성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 득히 북한경제체제의 중앙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이완과 중앙계획경제의 균열현상을 토대로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징
1) 이데올로기의 강화
사회주의는 삶에 필요한 재화의 생상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전체주의 사상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전체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개인은 전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지배정당의 지도자로서 정당의 절대적 지지라는 명목적 확인절차만 거치고 모든 통치행위를 자의적으로 행한다. 전체를 위한다는 주관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토대로 전제를 하는 정치체제가 전체주의 정치체제이다. 전체주의는 전제의 근거를 이데올로기로 미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