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입문 과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민주주의 대체, 추첨민주주의, 대안 민주주의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입문 퀴즈 2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타대생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재학생분들은 참고형식으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과제 주제의 원문은

저명한 고전 사회학자(혹은 정치학자)인 Robert Michaels에 따르면, 이른바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에서조차도 집단의 지도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단의 이해를 위해 자신을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복리만을 부단히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를 그 유명한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라는 용어로 역설한 바 있다. 이 주장이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democracy,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뿐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조직 등 모두 수준에서)의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의 함의와 관련해서, 한켠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가하면, 다른 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를 논술하시오. 단, 논술시 주의할 점은 (a) 소위 eclectic position(양비론, 양시론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논의 진행); (b) 이론적, 논리적, 경험적 근거 등을 최대한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c)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시할수록 좋습니다.

입니다.

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본 주장으로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이 많고 대안 제시가 구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

1. 과두제의 철칙의 정의

2. 과두제의 철칙으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한계점

3. 대의민주주의와 선거가 가진 세 가지 한계점

4.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
1) 추첨민주주의
2) 책임민주주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두제의 철칙의 정의

과두제의 ‘철칙’은 조직이나 집단이 커져갈수록 집단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복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미헬스에 따르면 과두제의 철칙은 대규모 조직에서 필연적이다. 조직이 커질수록 다수의 성원이 결정에 참여하기 힘들어지며, 관료제적 특성이 나타남에 따라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올해 2월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주도 사회복지위원 중에 도/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대표 5명, 시정요구를 받은 복지시설 대표는 포함되고, 오히려 서귀포 시의 인물은 배제가 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또한 소수에 의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난 사례이다.

2. 과두제의 철칙으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한계점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도 과두제의 철칙은 나타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없어 대표자를 뽑다보니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대다수는 정치에서 소외되는 계층으로 전락한다. 대다수 시민들도 정치에 대해 잘 아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간의 당쟁이나 정치비리 등을 보며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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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논문, 한성열.(2005).,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
책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리처드 스위프트, 이후
책 추첨민주주의, 어니스트 칼렌바크, 이매진
책 사회적 자본, KBS 사회적 자본 제작팀 지음, 문예춘추사
기사 <시사 제주> 선거공신에 시정요구 받은 복지위원들, 자격있나?
기사 <문화일보> ‘책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
기사 <문화일보> 선거골병 대한민국
기사 아시아경제, 최장집,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책임 정치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