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서평 독서감상문

목차

1. 발전국가론적 경제논리
2. 그들은 어떻게 선진국가가 되었나?
3. 대안은 무엇인가?
4. 마치며

본문내용

장하준교수는 현재의 선진국들이 후진국들 혹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는 과거 자신들이 신나게 이용하고 써먹던 제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해도되지만, 너희는 안된다“는 선진강대국들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들이 자신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시기 잘 사용하던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등은 정작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며 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식이다. 자신들은 과거 여성과 빈민, 저학력자,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의 후진국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p.8)

장하준교수의 책이름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신들이 올라갈 도구는 후진국들이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제목이라 할 수 있다.

1. 발전국가론적 경제논리

발전국가론은 원래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시장편향적인 신고전학파 발전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시장주의자들은 애초에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지향적’이었고 시장의 작동을 강화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은 시장에 의존해서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존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성장의 주요원인이 시장이라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의 국가,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은행, 그리고 한국의 재벌 등의 제도가 그들 경제들의 성장에 결정적이었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