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

목차

1. 서론

Ⅱ. 자치
1. 자치경찰제 개념 및 이념
2.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Ⅲ. 자치경찰제 정착의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Ⅳ.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현대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수사권이양의 기본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경찰분야의 개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의 이미지는 친절, 봉사, 정의보다는 횡포, 억압, 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관이 나타났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심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이 대우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궂은 일을 맡아 수행해 왔고, 개혁과 변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정치적인 지방자치와 더불어 경찰도 분권과 자치를 통한 민주성과 봉사성을 고양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집단이나 의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로부터 자치경찰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조직, 인사, 재정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와 정치세력, 검찰과의 관계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크고 지난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 개념 및 이념

1) 자치경찰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혹은 중앙경찰; 이하에서는 국가경찰이라 칭함)에 대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형식적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형식적 조직이 아닌 실질적 분권화에 초점을 맞춘 자치경찰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소속)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자치경찰 개념이다. 이는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후자의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은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경찰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방경찰청은 당해 지방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속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모든 경찰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경찰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게 되어 관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외는 자치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현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1998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최종술,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연구논집28, 1998
최현락,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국의 검찰제도, 1998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서울: 동도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