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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종언 서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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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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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탄생한 이후 200년 동안, ‘자유시장주의’는 중농주의에서 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와 신고전학파종합,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주류경제학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다. 유효수요의 감소로 인한 1929년의 대공황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도전을 받아야 했고,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환멸로 등장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과 혈투를 벌여야 하기도 했으나, 결국 ‘자유시장주의’는 여전히 승자의 위치를 지키며 국제경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저자는 이 신자유주의가 40년만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선포로 글을 시작한다(p.12).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쇠퇴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2008년발 미국의 ‘금융쇼크’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세계적 석학들의 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p. 25)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 다 그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2008년발 미국의 금융쇼크는 미국의 정책을 흔들 수는 있을지언정 자유시장주의 자체를 공격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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