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말기 즉 스마트폰 등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지불구조 및 보조금 규제 동향, 규제에도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에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논란에 있는 보조금 규제 논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그리고 해외의 추세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규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1. 법안 목적
2. 주요내용
3. Q&A를 통해 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이해
Ⅲ. 단말기 보조금 지불구조 및 현황
1.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
2. 단말기 보조금의 구성과 지불구조
3. 보조금 규제 동향
4. 보조금 문제에 따른 이통사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5. 과징금에도 이통사 보조금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
6.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단말기 보조금
Ⅳ.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및 해외 추세
1. 설문조사를 통해본 찬성과 반대 비율
2. 보조금 규제 찬성과 반대의 이유
3. 정부, 제조사, 통신사 입장
4. 해외의 보조금 추세
Ⅵ. 보조금 규제에 대한 대안 및 결론
1. 보조금 총액 제한제
2. 보조금 정률제
3. 제도설계 개선
4. 결론
본문내용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대리점/판매점의 유통망을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하여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와 연계한 판매장려금 및 가입자 유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데 대리점/판매점은 이 판매장려금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보조금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논리는 초기 가입부담의 경감을 통해 신규 서비스 조기 활성화 및 제조사 생산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동전화 단말기는 보완재의 전형으로 상호간에 보완성이 강한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가 이중마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판매에 따른 보조금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보조금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논리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과 그에 따른 영향을 문제시하고 있다. 즉, 통신사들은 경쟁사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충성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요금이 번호이동자들에게 보조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수혜에 의해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이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를 지지하기라도 하듯이 예컨대 한국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08년 13만원에서 2012년 15만원으로 상승하였고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13). 한편, 보조금 수준이 낮은 중저가 단말을 이용한 MVNO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된다. 보조금 지급의 당사자인 통신사조차도 보조금 지급에 따라 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이 축적되지 않아 미래 네트워크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참고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 2013.0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13.05.27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12
보조금 경쟁, 연초부터 요동치는 휴대폰 시장…최대 80만원 집행도, 전자신문, 2014.01.05
또 재발한 보조금 전쟁…단통법 등 경쟁 패러다임 변화 시도해야, 전자신문, 2014.01.05
‘호갱님’, 단말기 보조금은 주는대로 받으세요 , 미디어오늘, 2014.01.05
실효성 없이 방통위 힘만 키우는 보조금 규제, 한국경제, 2013.12.31
[비즈포커스]이통사 보조금 징계 악순환 끊을 대안은 , 스포츠서울, 2013.12.29
(하) 보조금 폐지는 글로벌 추세…韓 단통법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 2013.12.15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해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3.12.13
[민생 엿보기 찬성 VS 반대] 단말기 보조금 규제 팽팽, SBS CNBC, 2013.10.23
해외선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 손’ 에 맡긴다, 헤럴드경제, 2013.11.21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②] 보조금 규제법, 솔로몬의 선택 과잉 규제 , 디지털데일리,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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