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대안의 선택에 대한 연구

소개글

본글은 정책이론 세미나와 관련하여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정책의 분석과 대안선택의 이론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리포트 작성및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차

1.정책분석의 의의
2.정책문제의 분석및 목표설정
3.정책대안의 탐색
4.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5.정책대안의 비교평가및 선택
6.분석적 결정의 한계
7.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제약상황
8. 결론(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들)

본문내용

Ⅰ.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의미와 대상
정책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하는 것이며 정책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정책 문제가 복잡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적 압력,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이념, 개인적 경험,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 결정함으로서 합리적 정책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의 분석과 해결책, 즉 수단의 분석이 핵심적인 대상이다.

2. 정책분석의 절차
1) 문제의 분석과 정의
2) 정책대안의 탐색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5) 최적대안의 제시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정책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책목표와 더불어 목표-수단의 계층제를 이룬다.
▸정책대안은 채택 가능한 정책 하나하나를 지칭한다.
〈정책대안의 예〉

<중 략>

정책목표 달성이나 정책문제의 해결로써 얻게 되는 효과, 비용, 해결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정책집행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경우가 많고,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 수록 정치적 지지의 획득이 어렵고 정치적 반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Ⅲ. 정책대안의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대안의 비교․평가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정책결정자 혹은 관련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정책을 구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정책대안 탐색의 원천
1) 경험과 학습
2) 과학, 기술, 이론적 모형
3) 주관적․직관적 방법: 집단토의, 정책 델파이
4) 정책문제 관련 이해집단: 전 국민, 특정집단, NGO(공익집단), 언론매체, 전문가집단.

3.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
정책대안의 스크린(예비검토)→예비분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검토될 대안을 골라내는 작업.

참고 자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10)
강인재외, 공공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법문사,1993)
류지성, 정책학, (대영출판사,20070
백승기, 정책학원론(대영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