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목차

Ⅰ. 물권

Ⅱ. 물권의 소멸
1. 의의
2.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Ⅲ. 검토

본문내용

Ⅰ. 물권
물권이란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물권의 대상이라는 물건주의와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물권은 현재 민법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물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를 물권변동이라 한다.

Ⅱ. 물권의 소멸
1. 의의
모든 물권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데 그 중 소멸은 모든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과 각각의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이루어진다. 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물권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으로 포기,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등을 들 수 있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사라진 경우 등이 그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