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손해발생 판례와 분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법적 정당성
1. 현상광고
2. 도급계약
3.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기록과 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무역회사는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5인에게 현상광고를 내걸었다. 이 중 최우수작으로 뽑힌 시안의 작가와 기념탑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알렸고, 원고의 시안이 최우수작으로 뽑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기념탑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회사의 내부적 사정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최우수 시안 당선 통지 3년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기념탑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통보하였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작품이 최우수 시안으로 선정된 바 피고와 기념탑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 즉 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당선 이후 부품을 구매하고 해외로 연수를 다녀오는 등 여러가지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피고 측의 계약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기념탑의 제작,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대금,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도급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론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법적 정당성
1. 현상광고
(1)의의
현상광고란 민법 제675조에 의거하여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그 성질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