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후마니타스 3문제

목차

1.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 우리사회의 갈등 현실은 어떠하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는 1980년대 이래 발전위기와 축적위기에 봉착하여 장기적인 불황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지배적 경향이 되어 왔다. 또한 포드 산업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정치모델이 퇴조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어 경제의 블럭화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팽배했던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와는 달리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부는 자본축적의 동력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위기의 증후군이 나타났다. 높은 실업률, 보호무역주의, 세계통화체제의 제문제, 제3세계의 외채위기, 경제 블럭화 현상과 미국헤게모니의 위기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화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서독의 산업생산력과 미국의 생산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균일화되자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타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강요하였고, 장기불황의 와중에서 세계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군사력과 세계기축통화의 발권국으로서, 그리고 세계최대의 시장규모를 가진 나라로서의 협상능력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제3세계로 표현되는 주변부 국가들은 대내적인 갈등과 모순을 겪고 있으며,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정치질서의 철저한 속죄양이 되고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드러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속성과 논리가 적나라하게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자본논리에 의해 일정 시기마다 자본의 축적위기가 빚어지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 필연적이다. 70년대 이후 중심부 자본주의 내부와 민족국가 상호간에 생산조건이 일반화되고 생산기술이 고갈됨으로써, 중심부 자본주의의 포드주의 자본축적양식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