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목차

I.교육체계와 발전
1. 교육의 수요와 공급관한 기본적인 내용
2.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의 수요 공급에 관한 분석
3. 사적·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분석
4.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분포
5. 교육과 연관된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내부이동과 두뇌유출

II.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교육에 관한 논의
2.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와 해결책
3.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교육과 경제발전, 그리고 교육과 고용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다음 두가지의 기본적인 경제적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1) 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동기의 수요와 정치적 관점의 공급의 상호관계
(2) 교육수준에 있어서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의 차이,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비용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가 교육투자전략에 주는 시사점


□ 교육의 수요와 공급관한 기본적인 내용

○ 교육의 수요량 결정요인
- 교육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학생의 전망 (가계에 있어서 교육의 사적수익)
- 학생과 부모가 부담해야 할 직·간접 교육비용
- 즉, 교육에 대한 수요는 현실적으로 현대부문에서의 고소득 고용기회에 의해 파생된 수요하고 할 수 있음.

○ 교육의 공급량 결정요인
- 교육의 공급은 경제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분석의 편의상 학교의 공공공급이 정부의 교육비용 수준에 의해 고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적수요에 의해 공급이 결정.

○ 교육의 공급이 교육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파생수요를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
- 학교교육 수요량은 임금격차, 소득격차, 현대부문에서 일자리 구할 확률, 교육의 직접비용 및 사적비용, 그리고 교육의 간접 혹은 기회비용 등의 통합적인 영향에 관련되었거나 결정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