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과정과 국내정착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조사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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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결혼유입배경
1. 이주의 여성화 현상
2.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상황
3. 한국의 상황

Ⅱ. 배우자 선택과정 및 결혼경로
1. 과정
2. 비용
3. 맞선과 결혼

Ⅲ. 국내정착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본문내용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들은 칭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저개발국 여성이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대단위로 이주하고 있다.

2.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상황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빈곤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저소득층 젊은 여성들의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국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잋어럼 자국인의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부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중국·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즉, 이 나라 정부들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장래의 외화송금 수입을 약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필리핀은 예외적으로 ‘우편주문신부 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의 형태로 이용될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그들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등 합법적인 형태로 위장한다. 하지만 실제 이 법이 적용되어 국제결혼알선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업체와 특정 종교집단의 국제결혼 알선이 문제가 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오남(2006a)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87~103
김오남(2006b)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2006년 여름호(통권 제 70호), 10~37.
광주여성의 전화(2004) 「광주 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방안」
통계청(2005) 2005년 통계자료
통계청(2007) 2007년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