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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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1) 도입의 의의 및 배경
2)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
3) 자활사업

4.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① 1944년 3월
•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 시

② 1961년 12월
• 생활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항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등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 태

③ 1968년 7월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 : 근로능력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④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공포

⑤ 2000년 10월
•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됨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1) 도입의 의의 및 배경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가난의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전환, 국가에 의한 절 대 빈곤의 해소)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