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와 특성 및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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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2) 목적
(1) 소득보장
(2) 제3자 지불방식
(3) 심사기구 설치
(4)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5)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의 차등부담(형평 부과)
(6) 단기보험
(7) 사회연대성
(8) 소득재분배기능

2.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 '건강보험' 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사고에 의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는 것.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임.

2) 목적

(1) 소득보장
-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

(2) 제3자 지불방식
-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고 급여 제공자는 징 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음

(3) 심사기구 설치
-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기구를 둠
-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음

(4)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 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됨.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의 문제로 원활한 건강보험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