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진료비 본인부담제 및 진료비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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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본인부담제
1) 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
2) 진료비 본인부담제의 유형

2. 진료비 지불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진료비 본인부담제

1) 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

(신자유주의적 관념이 확산과 깊은 관계가 있음)

① 서비스의 남용 억제(도덕적 해이의 방지)
②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 도모
③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 촉구
④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

<중 략>

•환자 사례 당 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과 수백 개의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 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중증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함
•과잉진료 감소,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 보험자 재정지출증대
•문제점은 진료의 질 저하(다른 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심사기구의 모니 터링으로 진료의 질 저하는 완화됨)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