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재정과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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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 대상
1) 보험자
2) 가입 및 적용대상

3. 건강보험의 재정

4.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요양비
3)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 건강검진
5) 본인부담 상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①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 강제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 됨
② 1977년 7월 1일 : 500인 이상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③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④ 1989년 7월부터 도시 자영민까지 확대 적용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⑤ 1997년 12월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⑥ 1998년 10월 조합주의 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 (1단계 통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
• 통합방식 : 보험자가 하나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경우
• 조합방식 : 여러 개의 건강보험조합으로 분립되어 있는 경우

⑦ 1999년 1월 :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2단계 통합 - 142개 직장조합까지를 포함한 조직통합)
⑧ 2001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⑨ 2003년 7월 지역, 직장 재정 통합 운영 (3단계 통합 - 재정통합)

2.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 대상

1) 보험자

-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운영)한다.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