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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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1) 산재보험의 특징
2) 산재보험의 원칙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의 의제가입

4.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1) 산재급여의 지급
2)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①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②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됨 (1963년)
③ 보험요율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개별실적요율체계를 결합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

2)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②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치 운영
③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 바지 하는 것이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1) 산재보험의 특징

①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함
※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
②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