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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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 조)
2) 고용보험의 특징
3) 고용보험의 도입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 대상
2) 임의적용대상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1) 근로자의 실업 여부에 따른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4.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1) 재원
2) 관리운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 조)

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②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능력을 강화하여
③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④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고용보험의 특징

①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 미의 실업보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②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도입

- 고용보험 제도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됨
- 19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사업과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음

※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됨
그 이유는 실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가 비자발적인 실업의 책임이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기 때문임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