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과 대상 및 지원 기간과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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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간 및 급여의 종류
1) 지원 기간
2) 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 저소득층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한시적 대책으로 2005년 12월 긴 급복지 지원법을 제정하여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시행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기 상황인 경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시
-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음
- 선지원, 사후조사의 절차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급여 지급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1)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등이 어렵게 된 가구

2) 위기상황의 유형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