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정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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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요
3.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1)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장기보호란

(1) 장기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 라고 하는데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3)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방향
- 장기요양보호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기능적 무능력에 대해 제공되는 의료적, 사회적 서 비스를 말함
-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능력이며 장기보호 노인을 일상생활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IADL),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기능적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와상노인 이나 집안에서만 활동 가능한 노인 등 기동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임
- 장기요양보호에서 중요한 초점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서비스를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기능을 향상시 키는 데에 있음

2)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정의

(1) OECD : 의존적 상태에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

(2) 일본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3) 독일 : 신체적, 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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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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