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 및 장애인복지의 도입과정과 적용대상 및 급여와 전달체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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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
1. 노인복지제도 목표 및 도입 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 (프로그램)
4. 전달체계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Ⅱ.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제도 도입과정
2. 목표
3. 적용대상
4. 급여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

1. 노인복지제도 목표 및 도입 과정

1) 목표

-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활동
- 노인복지법 제1조 :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도입과정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되기 시작
-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 1997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충, 주요 개정 내용은 경로연금의 지급(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 치매, 중풍 등 만성 중증 노인질환을 위한 전문 요양서비스의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체계 개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 2008년 기초노령 연금제도 실시
- 2008년 장기요양보호제도 실시

2. 적용대상

1) 평균수명의 증가

- 192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은 32.4세, 여성은 35.1세
-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남성은 76.2세이며 여성은 82.6세
-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Ultra Aged Society)에 도달할 전망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