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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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1) 의의 와 목적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3) 수급권자의 구분과 선정

2. 의료급여의 실시기관
1) 보장기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단계별 실시와 권한의 위임，위탁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비용 및 제한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의 제한
3) 부당이득의 징수와 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의 개념과 수급권자

1) 의의 와 목적

(1) 의의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법임
- 이법은 2001년 5 월 24일에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대치하면서 제정된 법임
- 이법은 빈곤계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임

(2) 목적
-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상실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됨
→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한 고통으로 확대됨
→ 빈곤에 대한 악순환을 연장시키기도 함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의료급여제도임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음
→ 이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것처럼 공공부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연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의료급여법 제2조 제1호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