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및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관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1.1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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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기본이념
4. 입법배경
5. 책임주제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Ⅱ.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과 보호조치
1. 아동복지법의 실천기관
2. 보호조치
Ⅲ.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
2. 종류
3. 업무와 사업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신고의무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아동학대 신고의무
3. 응급조치의무
4. 보조인의 선임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비용 및 벌칙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
3. 벌칙
Ⅵ. 아동복지 관련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사례를 통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1. 아동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아동 복지
-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을 말하되,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천
-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지 못한 시대나 국가에서 채택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넓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높아졌음
- 그 예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1961)에서 규정한 정의를 들 수 있음
2) 광의의 아동 복지
-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제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체계적으로 복지실천을 전개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실천적 성격의 복지를 재택하게 되면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을 포함하게 됨
-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대상은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곧 모든 아동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2. 목적
- 제l조의 내용으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이념
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전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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