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소송 -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복지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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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2. 사회복지소송

Ⅱ.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1. 판례법
2. 판례법의 인정
3. 판례법의 법적 구속력
4. 판례법의 법원성
1) 헌법 제103조
2) 헌법재판소법 제4조
3) 법원조직법 제8조
5. 판례의 법적 성격과 지위

Ⅲ. 사회복지법과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소송 :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가 담당함
- 특히 행정국가적 성격을 띠는 현대국가에서 국가 또는 대자본에 의해 양산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다툼을 벌이는 개인 앙 당사자 중심의 전통적인 소송체계는 이제 문제해결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임
- 공익소송 : 공익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집단이거나 또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소송
-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의 사회에서 빈발하는 사회문제는 공통의 이해를 갖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거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미래 에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구체적 개연성이 높은 손실이나 정신적인 손실들 까지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적용되는 기존의 소송방식은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복지 소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것임
- 현재 집단소송(2002년 3월부터 상법상의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이나 단체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에서 공익소송이란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사안 자체 면에서 공공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띤 소송을 개인 당사자가 제기하는 공익소송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소송 역시 이러한 성격 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