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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자리정책과 효과

*병*
최초 등록일
2014.01.12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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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덴마크
2. 독일
3. 베트남
4. 프랑스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자리 정책을 펴는 이른바 ‘고용정책’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바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바뀔 때마다 들고 나오는 정책들 가운데,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일자리 정책이 큰 이슈가 되는 것도 그만큼 한 국가에게,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계층 간 임금격차 확대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지고 왔다. 현재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과 노조의 잦은 파업, 창업을 기피하는 문화와 부실한 직업 교육인프라는 한국의 일자리 창출 경쟁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불황으로 인해 급증하는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감소나 창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덴마크와 독일 등 다양한 세계 각국의 고용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함이다.
II. 본론
1. 덴마크
복지 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은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5곳이나 된다. 그 중에서 영토는 작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제 1의 국가가 ‘덴마크’이다. 국민 행복지수도 아주 높음은 물론, 세계 경쟁력이 상위권이다. 이를 보면 그들은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고용안정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7년, 한국의 노동시장 : 진단과 전망
Per Kongsh0j Madsen, 2008년,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개혁의 새로운 모델인가?, 한국노동연구원
Per Kongsh0j Madsen, 2009년, 덴마크의 활성화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하정민, 2012.02.03, [‘공존 자본주의’에서 길을 찾다] ‘고용 복지’에서 ‘배우는 복지’로, dongA.com
황보연, 2009.09.01,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한겨례
한국경제TV, '고용정책포커스‘-’덴마크의 고용정책‘
http://ksjknife.blog.me/70103558071 (김상진의 세상읽기 블로그)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홈페이지
임삼미, 2009.12.15, “구직 아닌 창직(創職) 시대 온다” [인터뷰] 박창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세계일보
한국의 전망, 한국의 전망 편집부
Miranda Schreurs,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 일자리 - 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김상태, 송석훈, 이상진, 하르트무트 자이퍼트, 2006, 독일의 주말노동제
권율, 1993,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효성, 1997, 베트남의 투자 환경 분석과 기업진출, 대구상공회의소 한국경제 연구센터
베트남 통계청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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