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분석

목차

1. 기초연금의 개요
1)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개념
2) 기초연금제도의 특성
3) 기초연금제도의 유형 및 사례

2.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기초연금법의 내용
1) 기초연금의 필요성
2) 연금 지급 대상
3) 재원의 조성
4) 물가상승률이 기초연금에 반영
5) 기초연금액
6)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
7) 비용의 부담
8) 기타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찬성의견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의견

5.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기초연금의 개요
1)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개념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법 제 조에 1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선택주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이상의 중하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로 보기 어려운 노후생계보장제도이다(주유선, 2009).
(2) 기초연금의 개념
기초연금법은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 기초연금제도의 특성
⇒ 기초연금은 제도의 유형과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몇 가지의 공통된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들 수 있는데, 부담과 급여간의 연계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임.
② 급여는 기초생계비 수준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징이 있음.
③ 재정방식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소요재원의 일정부분 이상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특징을 가짐.

참고 자료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우해봉,최은하(2009)「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대책」정책보고서
윤석명,김대철,신화연,김문길(2005)「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2014)「기초연금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2013)「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靑 "일부 오해…잘못 얘기" 기초연금 '여론 몰이', 머니투데이, 2013.09.29
기초연금법 민·관·정 협의체에 바란다 경향신문, 2014.01.05
여야는 기초연금 논의 당장 시작하라, 한겨레, 2014.01.06
민·관·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 매일신문, 2014.01.06
기초연금으론 노인빈곤 못 줄인다는 보사연의 충고, 서울경제, 2013.12.2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안정성 흔들지 말아야, 국민일보, 2013.10.14
논란 큰 기초연금안, 근본 틀 다시 살펴야, 매일신문, 2013.10.02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계일보, 2013.09.30
기초연금 논란 ‘선별 후 보편복지’로 풀자, 국민일보, 2013.09.30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흔들다니, 매일신문, 2013.09.3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홈페이지